오피니언 > 사설

[사설] 영장 청구된 이재명 대표, 특권 내려놓고 법원 판단 받아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도 앞다퉈 비슷한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자 측에 여러 특혜를 제공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고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사안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판단할 책임과 권한은 오로지 법원(영장전담 판사)의 몫이다.

국회가 임시회 회기 중이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오는 24일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28일쯤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움직임이 보이는데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킨다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방탄 정당’ 꼬리표는 민주당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법 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라며 “부정한 돈을 단 한 푼도 취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이유가 없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기각된다면 ‘방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검찰이 ‘과잉 수사’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해 판단을 받는 게 정도다. 그게 당대표 개인의 문제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키우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