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차의 리스 차량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한국 등 동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삼성 등 여러 회사와 정부 관리들을 만나 IRA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제거할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그러면서도 “IRA는 청정에너지에 37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일부 우려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재무부가 무엇을 했는지 봤다”며 “매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20~40%를 차지하는 리스 등 상업용 차량은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세액공제 규정 추가지침을 발표하면서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 예외를 둬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 발언은 이 같은 조치가 동맹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한국(기업)에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서 5G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한 기간 중국의 5G 인프라 장악력을 견제하기 위한 ‘오픈랜(Open-RAN·개방형 무선접속망)’ 글로벌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에 대해 (우리와)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이 이를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청정에너지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리튬의 42배, 중요 광물의 3~6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중요 광물의 60~70%는 중국에서 채굴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초기에 한국, 일본과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같은 문제에 대해 걱정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캐나다, EU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MSP에 곧 1개국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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