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잠재적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가정한 실무급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현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는 반대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작업 협의에는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미 유력 싱크탱크가 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내 관련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권고’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세계의 전략적 구도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톱)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의 환경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 위치 파악,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작업,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재배치할 전술핵의 종류나 시기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는 모의 계획일 뿐 재배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힐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런 유형의 사전 계획훈련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협 확대를 중단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북한에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존 헴리 CSIS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등 학계와 전직 당국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또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나토의 핵 기획그룹(NPG) 형태의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고, 영국·프랑스 등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참여한 다자간 핵우산 보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인공위성을 활용한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을 한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한·미·일이 대북 3자 협력을 논의할 채널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위기대응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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