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미국 핵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데 대해 “중국에서 보복적 조치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해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며 “불필요하게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갖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반기에 윤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안보·경제·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질 방침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관련해선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러 관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중동 국가들과는 에너지·인프라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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