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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사의 연금저축 배짱영업, 연금개혁에 포함시켜야


국내 보험회사들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팔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민일보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 보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7개 생명보험사의 직전 1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1.76%밖에 안 된다. 10개 손해보험사 수익률도 2.22%에 그쳤다. 올해 5%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자투성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 목표 연 3.25% 및 시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 연 3.38% 수준의 보장은 언감생심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18개 생보사 연평균 연금저축 수익률이 1.18%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 말고는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생보사 연금저축상품 1.76%의 수익 가운데 보험사들은 운용 성과도 나기도 전에 미리 0.75% 포인트를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내 자신들 수익부터 챙겼다.

보험사들이 봉이 김선달식 배짱 영업을 하는 건 애초 정부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출시토록 한 게 근본 원인이다. 세금으로 수익이 보전되는데 굳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고객 자산 증식엔 관심없고 연금저축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 장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진다.

지난 25일 보험업계 출연으로 운영되는 보험연구원은 선진국 사례를 들어 중과세와 패널티를 부과해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 수령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냈다. 형편없는 연금저축 운용과 1%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도 고객 패널티 얘기부터 꺼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01K의 수익률이 7%대에 달하는 건 패널티 이전에 운용기관들이 수익이 날 만한 투자처를 찾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민간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각종 연금상품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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