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 의장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 타결 기대감이 일었다. 그러나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국민의힘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의장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안에서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면서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에도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에 대해 “법인세를 1% 포인트를 낮추는 게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나”라며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없는데,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여권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비본질적 이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예산안과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 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1차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는 의견을 냈다.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전액 삭감하되, 예비비를 남겨놓으면서 기관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됐다. 그러나 여권은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연내 예산안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