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생방송으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추진 의지를 밝히고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드맵 발표는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이 직접 맡았다.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 ‘노동’이었다. 노동시장 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과 맞물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는 판단하에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을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노동법 체계는 과거 1960, 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 확대,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확립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 개혁 로드맵에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타깝게도 많은 지표가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평등주의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보통합을 본격화하고, 초등학교에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재정 문제, 세대 갈등, 소득보장 미흡이라는 3가지 위기에 봉착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내년 1분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고서 한 달 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가 활동을 종료한다. 이어 내년 10월에 제도개혁안이 마련된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상은 조효석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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