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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가시화, 정부·지자체 긴밀히 협의하길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등을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데 무게를 뒀던 정부가 해제 쪽으로 선회한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행보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이는 실내 마스크가 실효성은 별로 없고 주민 불편만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유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언어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고 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방역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시행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지 말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된다.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학교는 코로나19 발생이 2배 이상 많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마스크의 효과는 명확하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자율에 맞춰 조정 검토할 시기가 왔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역시 개인의 책임과 판단에 맡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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