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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료 또다시 대폭 인상이라니 문제 많다


보험사들이 내년에도 실손 보험료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막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 분담보다는 수익 극대화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폭 인상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년에도 10%대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120%대에 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보험을 팔수록 적자인 구조여서 대폭 인상만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실제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주장대로라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된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손보사들의 경우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3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과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는 호전된 상태다. 더구나 손보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이 유력시되는데 자동차 보험료 인하율은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는 살짝 내리고 대신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발상이다. 실손보험 손실을 과잉의료 쇼핑 탓으로 돌리지만 애초 상품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보험사들이었다. 자체 구조조정은 등한시하면서 보험료 인상이란 쉬운 방식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율 산정과 관련해 업계와 대화하면서 고객의 불만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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