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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의도 엿보이는 민주노총 파업… 악순환 끊어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30일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열차들이 멈춰 서 있다. 권현구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어 지난 6월 벌였던 총파업 기간을 넘어섰다. 전국 철도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도 오늘 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상태다. KTX와 수도권 전철이 30% 이상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 노조도 파업을 시작했다. 산발적 부분파업을 이어가다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설 거라고 한다. 이런 파업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6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물류를 필두로 잇따라 벌어지는 일련의 파업은 기획의 흔적이 다분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지하철 파업은 노사가 합의문까지 만들었다가 결렬돼 30일 퇴근길 교통대란을 부른 뒤에야 타결됐는데, 결렬 과정에 민주노총 간부가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6월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한 정부의 양보를 받아놓고 5개월 만에 영구화를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나선 행태도 파업을 위한 파업이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지금 윤석열정부에 정치적인 싸움을 걸고 있다. 노조에 우호적인 문재인정부에서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누렸던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중이다. 새 정부를 길들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에 최악의 생산 감소와 무역적자로 허덕이는 경제가 더욱 위태로워졌다. 산업현장이 마비돼 일감을 잃은 일용직 등 국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노사 관계 본연의 문제에서 벗어난 실력행사가 목적을 달성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를 넘어 국가 경제와 민생이 그들에게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 역시 철저히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는 정치적 고려가 끼어든다면 사태 해결도, 노·사·정 관계 정립도, 경제난 극복도 어려워질 뿐이다. 경제와 원칙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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