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이 이뤄지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교육 수장’ 공백이 해소된다. 교육계에선 교육 개혁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과 ‘MB식 경쟁 교육’이 재연될 거란 우려가 교차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이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 이 후보자 딸의 미래에셋 장학생 선발 의혹, 연구부정 의혹, 역사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가 직면한 현안은 녹록하지 않다. 일단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수능 3년차로 어느 정도 관리 노하우가 쌓였지만 수십만명이 움직이는 대형 행사여서 어떤 돌발상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로 다수 학생이 희생되면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안전교육 강화를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많은 상황이다.
연내 확정되는 새 교육과정으로 야당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넣어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자유란 표현을 꼭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가 현 정부 내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주목된다. 교육부 내부에선 이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역할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