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쏘아 올렸다. 2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도발의 최정점인 핵실험의 코앞까지 갔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등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던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까지 행동으로 옮겼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맞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ICBM까지 발사한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곧장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 연장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한 것도 불길한 시그널이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의 ‘비질런트 스톰’ 기간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마침 같은 자리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8일 전까지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힌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악화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북한이 신속하게 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정상 비행에 실패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핵실험을 뒤로 미루고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날 미사일이 실패하긴 했지만 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데 초점을 맞추고 추가 독자제재 준비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북한의 도발 질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미가 대응할 수 없다는 확신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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