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분 동안 TV 특별 생중계로 진행됐다. 회의 명칭도 우리가 맞닥뜨린 경기 침체 상황에 맞게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다. 그동안 10차례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됐으나 이날만큼은 경제 현안과 대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면들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토록 한 것이다. TV 생중계는 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의 위기 상황 인식과 정책적 면모까지 엿볼 수 있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위기 와중에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높아진 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들, 대통령실 수석 등 20여명이 우리 경제와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다.
올해 들어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대를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3분기는 2분기(0.7%)보다 0.4% 포인트나 떨어지면서 0.3%를 기록했다. 수입에 추월당한 수출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활력을 찾기 쉽지 않다.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긴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추진을 발표한 정책 중에는 이런 제약 요인을 뛰어 넘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았다. 특히 경제 부처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까지 참석해 주력 분야로 떠오른 방위산업 수출 및 일자리 전략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 수출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부처가 중지를 모으고 대통령도 적절한 코멘트로 분위기를 북돋는 모습은 국민에게 모처럼 위안이 됐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7시간이나 진행한 이후 처음이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인들이 ‘손톱 밑 가시’를 호소할 정도로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남아 있음은 당시 회의가 보여주기에 그쳤음을 방증한다. 어제 생방송 회의도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쇼를 연출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밝혔듯 발표된 정책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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