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미국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양국 협력 전반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과 우리는 협력할 많은 분야가 있는데 IRA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접근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만날 예정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은 정치인이자 장관이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한·미가 봐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4개국 협력체(칩4),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여러 협력 사안에 걸림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에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내 가드레일 조항(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 신설 불가)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고 이는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배리 무어 앨라배마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IRA로 한국 정부나 국회, 여론에 미국의 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이날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 차관과 회담하고 IRA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에 대한 한국과 열린 참여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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