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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 5세 초등 입학,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학제 개편안은 취학 연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입시·취업·보육 등 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취학 연령이 바뀌게 된다. 사실 이런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취학 연령이 1년 당겨지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도 빨라진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학제 개편으로 특정 시점의 학생이 크게 늘게 된다. 교사 수급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전체 유치원 유아의 절반 정도가 만 5세인 사립 유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유아·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교육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지만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고 한 만큼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닌지 의문이다. 학제 개편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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