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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3일 만의 원 구성… 민생에 올인하라

너무 늦은 국회 정상화… 여야, 속죄 위해서라도 경제 살리기 매진해야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마쳤다. 국회가 공전된 지 53일 만이다. 원 구성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배분의 경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를 포함해 외교통일·기획재정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교육·예산결산특별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정상화 된 것은 다행이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 정치권은 국민의 아픔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 주고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건만 그동안 제 역할을 방기했다. 법을 심의·제정하는 국회가 정작 국회법을 어기며 원 구성에 꾸물댔다. 여야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남 탓하기 등 정쟁과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했다. 의원들은 한 달 동안 지난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을 뿐 내내 놀다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을 타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만 “국회 장기 파행에 면목이 없다”며 세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파렴치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은 국회는 속죄 차원에서라도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안팎에서 불어오는 복합 위기의 파고가 거센 만큼 서민 보호에 한치도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법안 처리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시작해 규제 완화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 모두 문제 있다고 지적해 온 기존 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안의 개정부터 서두르고 의견 차가 큰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는 각계 여론의 중지를 모아 법 통과를 서두르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책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협치에 나서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선도해야 한다.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잘못은 냉엄히 지적하되 민생에 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 협조 받으려면 수사를 자제하라’ 식의 어깃장은 여론의 반발만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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