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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협력 조건으로 野 수사 자제 언급한 우상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주셔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이런 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좀 잘해달라. 그만 좀 하라고”라고 덧붙였다.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민주당의 협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다.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국정 협력을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이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 보복성 수사와 신(新) 북풍 몰이 사안 등에 대해서는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부연 설명한 것을 보면 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농담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생 지원을 위해 국정에 협력하는 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도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수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다.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여긴다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다수당의 힘을 무기로 여권과 거래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등 야권 인사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국이 경색된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민주당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회가 당장 챙겨야 할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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