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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 정당화하려는 민주당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이다. 통일부 제공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 북송 사진에서 어민들은 죽음을 직감한 듯 북으로 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정부·여당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열여섯 명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한쪽은 보편적 인권을, 다른 쪽은 특수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도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 살인범이라 해서, 범행이 끔찍하다 해서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고문이나 죽임을 당하도록 내모는 것을 우리의 법과 상식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십명을 죽인 유영철 정남규 같은 연쇄살인범도 변호사 조력을 얻어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범죄자에게 쓰는 포승줄의 사용법까지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그런 이들에게도 보장돼야 모두가 예외 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이라 그랬다”고 반박한 더불어민주당은 논점을 잘못 잡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북송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는데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탈북 경위 조사를 불과 사흘 만에 끝내고 닷새 만에 북송했다. 북한의 송환 요청도 없었는데 그리했다. 이들의 선상(船上) 범행을 인지한 정부는 수사 등 사법 절차 대신 서둘러 북송을 택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했을 텐데, 사흘 만에 결론을 내려버렸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헌법 규정과 북한 여권 소지자를 국내 법정에 세워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의 송환 통지서는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와 함께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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