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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첫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명운 걸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기에 경제 부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가 민생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불안을 다독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안정, 규제혁신 등 7개 분야 핵심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중요한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서민 생활필수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철폐, 유류세 최대폭 인하 를 꾸준히 시행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경영평가 지표를 9월 중에 개선하고 기재부 산하 위원회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알려진 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실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6.0%에 달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올 들어서만 16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가 중대하게 어두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뭐 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한 것은 인사 실패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밑바닥에는 고달픈 민생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과거와 달리 장관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한다. 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업무보고의 대책을 바탕으로 한국호가 경제 위기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달라는 게 진정한 여론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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