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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특별법 적극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공개 제안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년6개월로 고쳐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것이다. 개선 방향이 비슷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알박기 인사’와 ‘사퇴 압박’과 ‘블랙리스트 수사’가 공식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처벌했고,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가 확정됐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현재 전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는 없다. 독립성이 중요한 곳과 국정 운영 철학이 중요한 곳을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을 규정한 ‘플럼북’(Plum Book)을 공개한다. 이참에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장 임기뿐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정무직 고위공직자 자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블랙리스트 수사 정리와 같은 조건을 내건 것은 아쉽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지점이다. 여야는 국회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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