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과거 정권 비판한다고 현 정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해법 제시보다 과거 정부 흠집내기를 통해 면피하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실 인사 논란을 묻는 말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인사 검증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다른 정권 때 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인사 문제를 물었는데 과거 정부 비판으로 답한 셈이다.

언론이 제기하는 인사 문제는 인선의 기준과 검증의 부실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제자 성희롱 사건이 공개돼 지명되자마자 사과문부터 내야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 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다. 박민영 대변인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재인정부 인사 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탄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선박 귀환 논란 등을 조사할 TF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요즘 국민의힘은 전 정권 비판에만 신바람을 내고 있다. 자칫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새로 집권하면 이전 정부의 과오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했느냐는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비판이 과도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직후 대한민국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적폐청산을 외치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사람들 수사에만 골몰했다. 그러다 황금시간 같은 집권 초반을 낭비했고, 결국 정권을 빼앗겼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패로 끝난 행동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남 탓을 하면 속은 시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전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게 국민이 바라는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