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원인은 공급망 위기”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이미 전환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공급 측면 위기”라며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에 대해 “굉장히 오래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보고 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제위기 상황의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는)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 해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헌 강보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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