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전날 3차 교섭에 이어 4차에서도 10시간 넘게 교섭이 진행되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9일 물류정상화를 위한 첫 대화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교섭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4차 교섭에서 양측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수차례 협의안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밤 12시가 넘은 시각, 화물연대는 4차 교섭 결렬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를 타결하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국토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에서 처음으로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0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국토부가 당초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으면서 3차 교섭이 결렬됐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토부 측이 마지막에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약속한다’는 안을 제시했었다”며 “논의는 계속 해왔던 것이라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토부는 3차 교섭 결렬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반박했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화주들은 물류비 급등에 안전운임제 연장까지 더해지면 운임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ILO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한다. 두 협약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됐다.
한편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늘었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45분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선전전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기동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1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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