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편중 인선이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돌파 하면서도 한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논란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을 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한 사례를 거론하며 강공을 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나왔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에서 배제했다.
강 교수가 후보군에서 빠진 것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요직을 대거 차지한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배제한 이유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꺼내면서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렵지만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인사를 강하게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선이라는 지적으로 강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강 교수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교수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이 신임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해명하고, 강 교수 제외 이유와 관련해 검찰 출신 때문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뺀 것은 거세지는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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