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는 출고 방해 그만두고, 총파업 결의 접어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내걸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항구, 산업단지 등 물량 이동 거점을 봉쇄하겠다고 한다. 총파업에 앞서 단위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일탈 행위도 벌이고 있다.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적 과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상설화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주를 대변하는 경영계는 안전운임제의 부담이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평균 30~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외면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만 지나치게 높여 혼란을 초래한 전 정부 ‘최저임금제’ 난맥상이 재현될 수 있다. 노사정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화물 차주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 운송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논의해왔고 지난달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화물연대의 저의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달 초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하고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도 비노조원의 차량을 막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러니 어느 누가 화물연대의 파업 주장에 신뢰를 보내겠나.

최근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투자 생산 무역수지 등 경제 지표는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처럼 경제 주체들이 한 발짝씩 양보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조치로 글로벌 수송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육상운송 거부는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 정착이 더 어려워진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의 끈은 놓지 말되 운송 방해 등에 대해선 면허 취소 등 법과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거대 노동단체가 법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막무가내식 힘자랑으론 더 이상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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