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시절 단행한 ‘윤석열 사단’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가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이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윤석열 사단을 위한 코드인사나 ‘특수통’ 검사의 맹목적 중용으로 비춰져 검찰 조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후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안팎에선 먼저 ‘인사 정상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소위 ‘반윤(반윤석열)’ 검사들이 일제히 내쳐지고, 과거 윤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과 ‘조국 수사’ 등으로 좌천됐던 검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전제하며 “잘못된 이유로 좌천됐던 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사를 전후로 엇갈린 2019년 7월과 2020년 1월 검찰 인사를 비교하는 이들도 많았다. ‘추미애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비롯해 신자용 당시 1차장 등 차장검사 4명도 모두 교체됐다. 그전까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중용됐던 검사들이 6개월 만에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며 ‘인사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 수사 이후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지방을 전전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에선 윤 대통령의 당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진용의 일대변화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 장관 역시 인사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조국 수사팀·울산 수사팀·월성 수사팀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이들의 중용을 ‘코드인사’로 보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인연이 있는 특수통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인사는) 개인적인 친분 여하에서만 고를 일이 아니다”며 “두루 넓은 데서, 심지어는 반대편에서도 끌어다 쓰면 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중립 지대’에 있는 검사들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말도 나왔다.
‘검수완박’ 등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에 쇄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여러 검사들은 “인사가 빨리 나야 한다”며 ‘조직 재정비’ ‘쇄신’ 등을 언급했다. 여기엔 조국 사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등을 겪으며 생긴 내부 균열을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앞서 김수현 전 통영지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통해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달라”고 했다.
임주언 양민철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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