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은 갈아엎되 좋은 정책은 일정 부분 계승하겠다는 방향성이 녹아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두드러진다. 현 정부에서 최대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 수사로 이어진 탈원전 정책은 180도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혁신성장이나 수소에너지 등은 현재 정책을 일정 부분 계승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분야는 원전이다. 탈원전 폐기 및 원전 활성화는 3번 국정과제에 배치할 정도로 힘을 실었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와 노후 원전 계속 운영 외에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가했다. 예비부품 등을 선발주해 원전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일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정반대 노선을 취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당장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소도득세 중과도 예정대로 개편한다.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에 대한 접근도 달라졌다. 인수위는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총수 일가 간 거래 감시 범위를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총수 일가 전횡 방지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현 정부와 정반대는 아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에 속한다.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문재인정부 후반부 정책 기조와 결이 맞닿는다. 연간 10만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흐름이 이어진다.
산업 분야 국정 과제에서는 수소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등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력 수출 품목 지원 역시 새 정부가 배턴을 이어받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배터리 세계 1위 유지 목표에 대해 “종합적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시장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시장을 구축한다.
대선 공약에 비해 일부 후퇴한 국정과제 내용도 있다. 폐지가 거론됐던 임대차 3법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도 국정과제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년 정도 유예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봐야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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