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마지노선을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즈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 총장의 결단이 검찰 내부가 가닥을 잡았던 시점보다 다소 빨리 다가온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연일 국회를 찾았던 김 총장이 완강한 반대 기류에 한계를 느꼈으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역시 청와대의 난색으로 사실상 좌절되자 최후의 수단 시점을 앞당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총장은 그간 본인이 직을 던질 시점에 대해 “생각이 있으니 믿어 달라”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도 검사장들은 김 총장을 향해 “사의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 총장은 “내게 맡겨 달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과 다수 검사장은 총장의 사의가 단순한 책임과 항의 표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안 저지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너무 빠른 결단도 쓸모없고, 너무 늦어도 문제라는 결론이었다.
김 총장이 이후 국회 방문, 언론 설명, 대통령 면담 요청 등으로 외부 접촉면을 넓히자 내부에서의 총장 결단 촉구 여론도 조금은 잦아드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김 총장의 사의에 검찰 구성원들은 일단 갑작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이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18일 법사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관련해 자료를 준비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최근 확인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완강한 기류를 김 총장의 결단 배경으로 짚었다. 한 검찰 간부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한계를 느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5일 “입법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이 의견 청취를 요청한 뒤에도 이달 내 법안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오히려 검수완박 추진의 명분을 얻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수장의 사의가 적기에 표명된 것인지, 법안을 저지할 만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렸다. 한 간부는 “예정됐던 사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고위 관계자는 “완벽한 사의 표명 타이밍이란 없는 것이며, 그나마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최후의 카드를 던져 의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직서는 법무부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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