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지명되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계가 유례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어 녹록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장 새 정부 코로나19 극복 방안부터 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허용 방안을 확정하는 게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학 입시와 직결돼 자칫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교생이 3~5일에 걸쳐 치르는 시험이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접근법부터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학력 격차와 사교육비 문제, 학생 정신건강 이슈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만찮은 난제도 줄줄이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 후보자가 “정시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은 40%, 나머지는 30% 이상 정시로 뽑도록 하고 있다. 정시 확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정부 초기 대입 혼란과 사교육비 폭증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고교 교육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정시 확대폭이 크면 그만큼 고교학점제 추진은 어려워진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고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산출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중학교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등 대학 규제 완화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당시 등록금 인상 주장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학 총장과 교육부 수장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도 후보자 지명 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4일 관련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학부모 입장을 배려하며 차근차근 정리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 대학마다 다른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 행정의 리더십 변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는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기능이 정해져야 그에 맞춰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뤄지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다. 국가교육위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경우 전혀 다른 이념 성향의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대입 정책이나 고교체제 등에서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는 게 당면과제다.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회계부정 의혹,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의 일이 논란을 빚는 상황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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