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및 부패 관련 이슈로 대장동 사건, 언론중재법, 군대 내 따돌림 및 성폭행 사건 등을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한데 묶어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곳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반대세력이나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을 부당하게 투옥·고문하고 살해하는 등 인권 쇠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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