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현대자동차가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놨다.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고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나 도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보다 소상공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기 적합업종 지정요건 가운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완성차업계의 진출이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뒤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 한 점도 고려됐다.
심의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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