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은 모르쇠 하고 공무원만 11만명 늘리다니

문재인정부 4년여간 늘어난 공무원이 11만명으로 이전 4개 정부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한 만큼 새삼 놀랍진 않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사람은 대폭 늘린 반면, 그에 따른 재정 문제를 개선할 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것은 문제다. 차기 정부와 국민에 큰 부담을 안긴 점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2503명으로 박근혜정부 말과 비교해 11만172명이 늘었다. 증가폭과 증가율(10.7%) 모두 역대급이다. 김대중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공무원 순증이 9만6571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과 4년2개월간의 증가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굳이 좋게 보자면 임기 내내 지속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그나마 공무원 채용이 청년 고용의 숨통을 틔웠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임용된 뒤면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등 가성비가 떨어지는 조직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작용, 미래세대의 짐을 가중시킨다. 이를 알기에 역대 정부들은 손쉬운 공무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복지, 치안, 보건 분야 등의 수요 증가를 인정하더라도 동시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연금 개혁에 나섰어야 했는데 이 정부는 손을 놨다. 그러는 사이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203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조차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연금 구조를 손보지 않고는 자칫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후보들은 미래세대를 진정 위한다면 사탕발림식 퍼주기 공약보다 연금 제도 쇄신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개혁 회피를 반복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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