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 안보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복원해 새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북한이 국경을 닫고 있어 대화와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입장을 중시한다면서도 중국 봉쇄 및 영향력 유지를 북핵 해결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부 제재 완화는 검토조차 않고 오히려 한국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일부 세력은 한반도 평화 복원보다 미국 정책을 더 옹호하는 주장을 버젓이 제시하고, 미국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평화 복원을 위한 공조 제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선용해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목숨줄과도 같은 북·중 협력이 필요하므로 올림픽 기간 중 도발은 자제할 것이다. 또 한국 차기 정부가 남북 화해 기조를 이어가길 바라므로 3월 9일 한국 대선까지도 인내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1차 도발이 가능한 시점은 대선 이후다. 차기 대통령이 5월 취임하고 연기된 누리호 발사도 예정돼 있는데, 북한은 이중잣대 폐지를 내세우면서 인공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 예상된다. 한·미 군사력 증강 대응을 위한 자위력 강화를 빌미로 들면서 실제로는 군사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내부 불만 전가 및 체제 권위 과시를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거부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책 전환도 압박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과 공유하면서 미국이 보다 전향적인 행동으로 대북 대화를 시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 정부는 미국이 성의를 보일 때 북한도 바로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대북 소통을 통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위기는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이어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한·중 우호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데서 올 것이다. 먼저 이번 정부에서 불가능해진 전작권 전환을 차기 정부가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정부는 ‘조건부 전환’에서 ‘조건부’를 떼고 전환일자를 확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당장에는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을 지역안보 문제 해결에 동원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에 약속되면 우리는 반중 국가가 돼 사드 배치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쾌도난마식으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무역뿐 아니라 중국 협력이 필요한 한반도 평화, 북한 급변 사태 대응, 평화 통일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현명하지 않다.
끈기와 유연성으로 무장된 실용주의적인 지혜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도 중국을 배제하고 적대하면서도 이익이 되는 부문은 중국과 협력하므로, 우리 역시 국익에 유리한 부문은 중국과 당당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외교 기조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을 선언하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봉쇄하는 정책에는 가담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국가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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