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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내년부터 축소

금융위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집값 하락 따른 ‘깡통전세’ 발생때
‘정부 100% 손실’ 미연에 방지 차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세대출 보증이 급증하는 가운데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아닌 정부가 100% 손실을 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국민일보 12월 2일자 15면 보도).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구조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들이 소득·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세가액의 80~100%를 공적 기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과잉 의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전세보증 공급액은 2년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만큼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 공급액이 2018년 19조원에서 2019년 30조6000억원, 2020년 37조3000억원으로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사고 역시 2018년 79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3442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682억원까지 올랐다. 올해는 1~10월 보증사고 규모가 4507억원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구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적 보증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하거나 시중은행에 리스크 부담을 크게 떠넘기는 방식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세대출 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황유예 조치의 네 번째 연장 가능성도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역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식 석상에서 만기연장 4차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빅테크처럼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편의점이나 백화점을 활용한 현금인출·거스름돈 입금 활성화, 저축은행 간 창구 공유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시장에 난립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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