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유기업 3곳의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기업은 중국의 첨단소재용 희토류 생산량에서 70%나 차지하는 ‘공룡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중국의 국영기업 통폐합 속셈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8.3%를 차지한다.
더 깊게 들어가면 ‘자원 무기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래 기술·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자재·부품·소재를 전략물자화하는 것이다. 희토류 같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자원을 무기로 삼으면 글로벌 공급망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요소는 전략물자가 아닌 데도 한국의 물류량에 타격을 주고 있을 정도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경쟁은 자원 무기화를 등에 업고 ‘자원·소재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8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주요 광물 및 원자재 가격은 최근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니켈의 평균 가격은 t당 1만8170달러로 전년 평균(1만3789달러)보다 31.8%나 올랐다. 탄산리튬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t당 6375달러였으나, 이달 1주차 평균 가격은 3만349달러까지 뛰었다. 코발트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파운드(lb)당 16.07달러였으나, 이달 1주차 평균 가격은 27.60달러였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광물·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면에는 공급망 주도권 다툼이 도사린다. 최근에는 원자재·소재를 전략물자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뒀다. 희귀자원과 첨단기술 보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제한’ 공격을 받은 뒤 해외광산 투자 등으로 희토류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08년 90.6%에서 지난해 57.5%까지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24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관계부처에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의 공급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국은 4차 산업의 핵심광물로 꼽히는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2019년 기준 니켈 수입량은 17만t, 코발트는 1만4000t이다. 각각 수입률이 100%에 이른다. 희토류 수입량은 3805t으로 수입률이 98.7%에 달한다. 공급망 리스크는 물론 자원 전쟁에 취약한 구조다.
이 때문에 경제안보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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