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4년째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충실히 따랐고,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김씨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김씨가 월 단위로 받을 손실보상금은 이렇게 산정된다. 손실보상 적용 기간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수를 곱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 계산식은 ‘(2019년 해당 월 하루 평균 매출-2021년 해당 월 하루 평균 매출)×(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따른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김씨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등을 실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단순화해 시뮬레이션해 봤다. ①김씨 가게의 올해 7~9월 하루 평균 매출 80만원 ②2019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 120만원 ③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인건비·임차료 비중 22% ⑤7월은 기준 시점 이후 14일, 8월은 31일, 9월은 27일 동안 영업을 한 것으로 잡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김씨의 하루 평균 손실액은 10만2400원(보정률 80%를 적용한 금액)이다. 여기에 영업 일수를 넣어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해 보면 이렇다. 7월 보상금 143만3600원, 8월 317만4400원, 9월 276만4800원이다. 김씨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며 72일 동안 영업을 한 결과 받는 손실보상금은 총 737만2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될 손실보상금 계산법과 지급 절차가 정해진 것이다(표 참조).
손실보상제는 임차료 등 고정비를 포함, 손실 수준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은 현금 매출 비중이 높고 간이 과세자가 많아 실제 손실 규모보다 보상금이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한선을 분기 당 10만원으로 정했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상한액도 분기마다 1억원으로 잡았다.
손실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이다. 올해 매출 손실 규모를 2019년 매출액·영업이익률·고정비(인건비·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매출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업했거나, 2019년 소득을 증빙할 만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 정부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토대로 손실 규모를 계산한다는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를 따르며 영업을 했다면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게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따로따로 받는다.
일각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손실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보다 실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 규모가 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재원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금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신속보상은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각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오는 27일, 오프라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사전 산정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다음 달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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