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작된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치솟는 가계부채를 누르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기준금리 인상,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총량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정부는 정권 말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값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0.5%로 낮춘 뒤 15개월간 이어졌던 경기방어용 초저금리 시대가 반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매파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빠졌음에도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인상에 찬성했다.
금리 인상 결정은 무엇보다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풀린 시중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며 생긴 거품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부동산값은 물론 증시와 아직 제도권 밖인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까지 자금이 연쇄 유입되며 ‘영끌’ 광풍을 이끌었다. 한은은 이를 ‘금융불균형 누증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경제성장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쳐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집값도 그렇지만 저금리에 다른 요인까지 작용한 만큼 오래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화정책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의 금리 수준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상황에 따른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도 부동산과의 전쟁에 큰 우군을 얻게 됐다. 최근 금융 당국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은행·보험·증권·제2금융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출규제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다만 금융·통화 양대 정책 축을 총동원했음에도 부동산값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오름폭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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