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국회 상임위를 넘기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입법 몰아치기’에 나섰다.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후위기대응법 등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으로 위원장이 바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은 쟁점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 연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대응법을 의결했다. 전날 밤 여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선임돼 조정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여당은 전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여당의 입법 독주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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