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방탄용 검찰 인사의 완결판이다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을 반영해 662명을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였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권 방탄용·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간부들이 이번에 대거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다른 지검으로 전보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검사 인사규정에 따른 부장검사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직제개편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지휘부가 교체된 데 이어 중간 간부까지 사건에서 손을 떼게 돼 관련 수사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은 영전했고 정권 비리를 수사했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도 문제다. 윤 전 총장 감찰·징계 당시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요직인 성남지청장에,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임명됐고 윤 전 총장 아내 사건을 수사한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윤 전 총장 재직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직무 배제되지 않고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인사다. 내 편은 확실하게 챙겨주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여권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노골적인 정권 방탄용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검찰권 사유화와 다름없다. 이는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명분을 훼손할 뿐더러 결국엔 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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