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납부 1주택자 29만여명… 4년 새 4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 보유자가 지난해 29만1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종부세 납부자(6만9000명)의 4.2배 규모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 수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납부 1주택자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세액도 같은 기간 339억→460억→718억→1460억→3188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2016년 25.1%였던 1주택자 비율은 2020년 43.6%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라고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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