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 담판 방식으로 북·미 대화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재차 방역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대전환’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비판하고 실무 협상을 통한 상향식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태도도 냉정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비핵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남북 북·미 대화의 교착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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