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천명하면서 동북아 ‘게임체인저’의 등장을 예고했다. 5년 전 폐지했던 비서국을 부활시킴으로써 ‘위원장’ 직위를 김정은에게만 부여하는 등 ‘김정은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혹평했다.
북한은 지난 5~7일 진행된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과업을 상정했다. 핵탄두가 들어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설계연구를 마친 북한의 핵잠수함은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상세설계와 건조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작업을 연초부터 시작하면 향후 3~4년 안에 함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기술적으로는 무기한 잠항이 가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은밀히 침투해 기습 공격이 가능한 국가 전략병기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두 번 이상 수면 위로 나와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해야 한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잠항 속도도 핵잠수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우리 군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면서 재부상했다. 북한의 이번 발표가 우리 군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잠수함과 함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도 언급했다. 로켓 부스터 추진을 받아 높은 고도로 올라가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대기권 내에서 진행 방향을 바꿔 30∼70㎞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활공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이어서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요격할 수 없다.
북한은 이밖에 군사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하는 한편 다탄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MIRV(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 연구가 막바지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MIRV 기술이 완성되면 ICBM을 발사할 경우 목표지역 상공에서 여러 개의 핵탄두가 분리돼 복수의 도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들 무기체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는 부정적 관측과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무기개발 비용에 있어 북한식 셈법과 자본주의 국가의 셈법은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제재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개발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무기의) 외형적 모습이 공개돼도 분석이 필요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는 목적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5년 전 폐지했던 비서국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정무국과 정무처의 명칭은 각각 비서국과 비서처로 바뀐다. 직제 명칭도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서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위원장’ 직위를 김정은에게만 부여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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