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사과했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3일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추 장관의 사과와 법무부 대응 모두 뒷북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전날 실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 5차 전수검사 결과 12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 4명도 확진됐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84명이며 이중 수용자(출소자 포함)만 1040명이다. 1차 전수검사 당시 수용자(2419명) 대비 43%가 감염됐다.
추 장관은 사흘 연속 페이스북에 집단감염 대응 방안을 밝혔다. 지난 1일에는 동부구치소 사태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첫 수용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2주 만이었다. 2일에도 재차 사과했고 이날 추가 확진자 발생 후 “수용자 처우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음성 판정자들의 타 교정시설 이송이 3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률을 낮춘 후 밀접접촉자에게 1인 1실을 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수용시설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조기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 시설 이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앞서 수용자 집단감염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전수검사가 늦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감염이 계속되자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적극 요청했는데 서울시와 송파구가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수검사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는데 법무부의 예산 타령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집단감염 발생 원인에 대해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과밀로 인한 확산 등의 원인만 제시하고 있다. 애초 감염을 왜 초기에 잡지 못했는지,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구치소 일부 수용자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부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한다. 한 수용자는 편지에서 “전수검사 때 수용자끼리 겹치고 이야기해도 말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분리 과정에서 180여명이 강당에 모이는 등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확진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들이 제대로 격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수용자 격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했다”는 식으로만 설명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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