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야당 동의 얻는데 실패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명을 확정했다.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여야 대립이 극심했다. 여당은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무리수를 뒀고, 끝내 국민의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두 후보 중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든 ‘반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당초 최종 후보 한 사람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전현정 변호사의 탈락은 의외이나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의 남편은 현직 대법관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법관도 포함된다. 그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고, 공수처 기소 사건을 남편이 재판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적 문제화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야당이 우려하는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있을 공수처 인적 구성에 견제를 집중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최종 후보 추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1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을 돌이킬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한편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한 검찰의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공수처의 존재가치가 있다. 검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듣는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