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전 직급 검사가 전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건의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의지를 분명히 한 뒤에도 검찰 안팎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미 전직 검사장이 모여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추 장관의 윤 총장 처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직급을 불문하고 연쇄적으로 발표된 검사들의 성명에 대해서는 “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검찰 구성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처분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전날 스스로 공개한 9쪽짜리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으로 규정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에는 이 문건의 심각성,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목적을 위해 판사 사찰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이날도 계속됐다. 오후 5시까지 전국 18개 지검 전체, 부산지검 서부지청만을 제외한 40개 지청에서 “추 장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표명됐다. 퇴직한 검사장 34명도 추 장관을 향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내부망에 접속할 수 없는 전직 검사장들은 언론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도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검사장과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검사 전원이 입장을 표명한 셈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법치 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창 김동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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