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흔들지 마라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정치 논리로 흔들고 있어 우려스럽다.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온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무산되고 새 입지를 물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 민원에 떠밀려 몇 년 만에 백지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벌어졌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자초했다. 2016년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이 밀양, 가덕도 등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번 정부가 당시 결정을 흔들었다.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울경 지역의 민원에 떠밀려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책 사업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면 후유증이 크기 마련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건설을 강행한 탓에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적자투성이인 공항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국토교통부를 압박해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예산(20억원)을 반영시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무리수임은 물론이다. 김해신공항이 부적격 결론이 나더라도 새 입지는 가덕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수요 산출 등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이 표를 얻겠다고 국책 사업을 흔들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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