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도 정쟁에 뛰어든 펀드 의혹, 특검으로 규명하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사건의 흘러가는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펀드 사기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던 여당은 돌변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김씨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에 의한 로비 의혹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된 검찰 때문에 가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가 야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고 하더니 19일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씨가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종일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현직 검사와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수천명이 조 단위의 피해를 당한 중대 사건인데도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은커녕 온통 정쟁과 조직 간 힘겨루기 소재로 사건을 악용하느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 주체와 초점을 놓고서도 주장이 중구난방이다. 여당은 검찰이 수사를 더 철저히 하되 야당 정치인과 검사 비위, 여당을 겨냥한 공작수사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검찰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당에 대한 수사 뭉개기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이날 라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 사기 사건의 파장이 장관과 총장 간의 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 같은 여야 및 법무부와 대검 간 힘겨루기 양상, 상대를 겨냥한 정반대의 의혹 제기, 수사 주체와 초점에 대한 이견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은 특검에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 남부지검이 향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 절반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수처는 연내 발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은 다수가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여야가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쟁화하지 말고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기 바란다. 경제 위기에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 여당도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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