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를 두고 “이렇게 저항이 많았던 감사는 처음”이라고 토로하고, 이르면 19일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감사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를 열어 중요 쟁점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월요일(19일)까지는 처리한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면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최 원장이 거론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인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이어 “이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반면 일부 피감기관은 ‘월성1호기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당도 감사원의 산업부, 한수원 전·현 관계자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은)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이후 주요 문책 대상자를 상대로 직권 심리를 했고, 직권 심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진술을 한 산업부 관계자도 감사위원이 ‘직접 면담해야겠다’고 해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았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워낙 논쟁적 주제여서 (감사)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소극적으로 (제청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배제한 것들이 몇 번 있었다”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법적 시한인 올해 2월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에도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를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여당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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