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거론하며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됐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 대책으로 매물이 줄고 전월세 시장 혼선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를 인용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이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무력화된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특히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다. 만약 그게(종부세) 유지됐다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재차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분양가 6억원 이상)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로 10% 포인트 높인 바 있다. 그러나 맞벌이 신혼부부는 여전히 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청약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라도 LTV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단 (부동산 시장) 불부터 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이라고 선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금 보장은 아니다”며 “다만 일부 뉴딜 펀드는 정부 재정(후순위채 10%)이 들어가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펀드에) 호재를 발표해 표심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0.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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