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전략 경연장과도 같았다. 엄청나게 감염률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도 지자체들은 그동안 축적한 공공영역의 행정력과 민간의 기술력, 이를 결합하는 노하우를 총동원해 새로운 해법을 속속 찾아냈다.
68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코로나19의 가장 치열한 전투지였던 만큼 처음 시도된 대책이 많았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공격적인 전수검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구가 맨 처음이다. 전수검사는 중앙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대구시 당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역 신천지 신도 1만459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검사를 벌여 4261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대구시는 신천지 이외에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생활시설 주야간보호소 간병인 등 고위험군 전수검사도 이어가며 확산을 막았다. 공격적 전수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이외에도 드라이브스루, 예약방문을 통한 검체 채취(이동검체) 등을 도입해 대량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두 달여 만에 8만8000여명을 검사할 수 있었다.
병원시스템 붕괴 방지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생활치료센터도 대구시의 작품이다. 초기엔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적용해 증상에 관계없이 전원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삼았다. 때문에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 사망사례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지역의료계와 협의해 경증환자만을 수용해 의료진이 돌보는 생활치료센터 15개를 만들었다. 음압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대구시가 구사한 조기 검사→확진자 격리→중증·경증 환자 별도치료 전략은 ‘K-방역’의 표준모델이 됐다.
확진자의 동선을 빅데이터를 동원해 정밀 추적하는 전략도 지자체 발이다. 서울시가 3번 확진자에게 처음 적용하면서 역시 ‘K-방역’의 핵심이 됐다. 5G(5세대 이동통신)망과 그동안 구축해온 스마트시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총동원해 모든 확진자의 동선을 이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 격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3차, 4차 감염자가 발생하기 전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신속하게 방역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 구로구 콜센터, 은평성모병원 등 집단감염의 위험한 순간에 ‘집단감염 신속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대응단은 전문 행정관료와 의료·방역·정보통신(IT) 전문가 등이 모인 민관 합동기구다. 감염 관리 대상자 검사, 역학조사를 통한 최초 감염원·접촉자 발굴, 자가격리자·능동감시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1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최초 발생 후 이틀 이내 10인 이상 확진자 발생 종교·다중이용·직장시설, 집단감염 피해가 우려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그 내용을 매뉴얼로 작성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 역시 정부보다 지자체들이 앞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역 경제를 다잡았다. 전북도는 정부보다 앞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임시시설 3일 내외 의무 격리,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지자체들의 품앗이도 빛났다. 대구와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는 물론 경남,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병상을 제공해 대구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지자체의 재발견]
▶고비마다 빛난 지자체의 힘!… 선제적 방역·신속 재난지원
▶슈퍼 진원지 신천지와 전쟁 치르고… 재난소득 전국 첫 주장
▶드라이브·워크 스루 진료소에 경북형 마스크도
▶정부보다 빨랐던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비판 시달리기도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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